포드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로펌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혐의입니다.
포드의 대규모 고소: 레몬법 로펌 수수료 부풀리기 의혹
포드 자동차는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레몬법 로펌 퀼 앤 애로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드는 이 로펌이 해외 비변호사들을 고용해 수천 건의 레몬 클레임을 처리한 후,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한 일로 위장하여 시간당 최대 950달러의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포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이 로펌에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며, 그 중 약 절반이 변호사 수수료였습니다.
퀼 앤 애로우는 2019년 변호사 케빈 제이콥슨과 조나단 시리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레몬법 합의금으로 5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자랑합니다. 포드의 소장에 따르면 실제 작업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필리핀 같은 국가의 비변호사들이 시간당 13달러 정도의 저임금으로 수행했습니다. 포드는 이 로펌이 청구 기록을 ‘완전히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대 7,000% 수준의 수수료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퀼 앤 애로우는 포드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로펌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 청구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이는 기업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로펌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펌 측은 포드의 주장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구조와 남용 문제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결함 있는 자동차를 수리할 수 없을 때 운전자가 환불이나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운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변호사 수수료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 상해 사건과 다릅니다. 보통의 개인 상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합의금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지만, 레몬법 사건에서는 제조사가 직접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포드는 이 구조가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오래 끌릴수록 로펌이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킬 유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포드는 퀼 앤 애로우가 의뢰인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청구 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로펌이 운전자들에게 포드와 소통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소송 제기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포드의 법무 담당자 더그 램프는 ‘이제 이 사건들은 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사건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몬법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사법부의 우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 소송 건수는 지난 10년간 급증했습니다. 2015년에는 약 4,500건이었던 사건이 2024년에는 약 30,0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주 의회 사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캘리포니아 민사 사법 체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레몬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추가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 강화 조치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인 2025년에는 레몬법 소송이 기록적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포드의 법무 담당자는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개혁이 필요하며, 법원은 우리가 계속 적발하는 사기 행위를 고려해 더 많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이 법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으며, 변호사협회는 자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수수료 판정에 훨씬 더 회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드의 이전 소송과 법원의 판단
이번 소송은 포드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레몬법 변호사들을 상대로 벌이는 두 번째 공격입니다. 포드는 2025년 5월 지역의 여러 레몬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포드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소 1억 달러의 ‘유령 법률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드는 그 소송에서 조직적 범죄 및 부패 행위 방지법(RICO)을 적용했습니다. 포드는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청구 시간을 포함한 수많은 사기성 사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A 기반 레몬법 로펌인 나이트 로우 그룹의 한 파트너는 ‘명백히 영웅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57.5시간의 업무를 하루에 청구했다고 포드는 지적했습니다.
나이트 로우 그룹은 청구 기록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로펌은 포드의 소송을 ‘기업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로펌들을 침묵시키려는 얇은 위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판사는 변호사들이 소송 내용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으며, 사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포드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레몬법 소송 대응을 위한 실용 가이드
자동차 결함 문제로 레몬법 소송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 로펌의 평판과 과거 사건 처리 방식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시 사건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청구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사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제조사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의심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기록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변호사 수수료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책임입니다. 사건 진행 중 청구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내 성격의 글로서, 법률·의료·투자 조언이 아닙니다.